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상대 위자료 30억 소송_ 쟁점, 대법원 판례, 전망

노소영, 최태원 동거녀 김희영 상대 위자료 30억 소송

노소영,  김희영 상대 위자료 소송_ 11월 23일 시작, 쟁점은?

2023년 11월 2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노소영 관장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관계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면서 김희영에게 3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된 시기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파탄이었는지

 

가 가장 튼 부분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노소영,  김희영 상대 위자료 30억 소송_ 과거 대법원 판례와 전망?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삼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의 김희영 이사장에 관한 30억 소송은, 

-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된 시기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파탄이었는지

를 밝히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김희영 이사장이 결혼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맞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김희영 상대 위자료 30억 소송_ 최태원, 김희영에게 1000억 이상 

11월 23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문제된다”

“2015년 최 회장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만 보더라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

라고 밝힙니다.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 1000억 이상 돈을..

 

이에 반해, 김희영 측은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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